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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 소송이란 타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근거한 소송이다. 범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행위가 행해졌을 때 민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다. 고소인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고소인으로부터의 보상을 요구한다.

민사 소송의 주요 유형으로 개인 상해 사건을 들 수 있다. 개인 상해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나 과실의 결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이 제기한다. 이러한 유형의 민사 소송은 교통 사고, 낙상이나 구내 상해, 업무 상해,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입는 상해, 의료 사고, 요양원이나 양로원에서의 학대,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 불량한 약물이나 불량품에 의한 상해, 개에 의한 상해 등 기타 다수의 사건이 있다. 민사 사건은 계약상의 불일치, 부동산 관련 소송, 기타 비 형사 사건들이며, 또한 이혼 사건, 위자료, 자녀 후견권 및 자녀 양육비와 기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또는 고소인”, 소를 당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일컫는다. 원고가 법원 서기에게 “고소장 (Complaint)”을 접수하면, 지방 사법관 또는 영장 송달인이 “소환장 (고소장의 복사본과 법정 출두 및 답변을 제출하라는 고지서)”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피고인은 소환장에 명시된 기한 내에 법원에 “답변”을 접수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석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답변”이 접수된 후, 소송 당사자들에게 “개시 (Discovery)”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 소송과 관련된 서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주어진다. 소송 당사자들은 또한 “선서 증언 (Deposition)”을 받아 낼 수 있다. 선서 증언이란 선서를 한 후 또는 법원 속기사 앞에서, 상대방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절차이다. 선서증언은 비디오로 녹화될 수도 있다. 선서증언의 내용은 법정의 증언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과 같은 의미로 법정에서 취급될 수 있다.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발의안 (Motion)”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중재 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당사자들이 직접 중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중재 (Mediation)”란 전문 중재인들이 주관하는 합의에 의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만약 소송이 합의에 의해 해결 또는 결말이 나지 않지 않을 경우, 판사 배석 하에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재판은 배심원이 동반될 수도 있고 배심원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사건이 접수된 후 대략 1년 이내에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몇 시간 내에 끝날 수도 있고 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배심원이 요청될 경우, 재판은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양측 변호사는 모두 진술 (opening statement)을 통해 선정된 배심원들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한다.

원고측 변호사가 원고측의 증거를 제시하면 이어 피고측 변호사가 피고측의 증거를 제시한다. 각 변호사는 상대방이 내세운 증인들을 반대 심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증거들을 논박하는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 서류들이나 기타 물리적 증거들, 선서 증언 및 개시 요청에 대한 답변들로 구성된다.

양측이 각각의 증거를 제시 및 설명한 후,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주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질의서를 제공한다. 양측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기 위해 사건을 심의한다. 배심원 평결이 나오면,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는 판결에 따라 보통은 재정상의 보상을 원고에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나 형에 처해진다. 피고가 지불을 하지 않으시, 법원은 사법관할권 내에 위치한 피고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판결이 내려진 후, 각 소송 당사자들은 항소를 할 수 있다. 패소한 측 뿐만 아니라 승소한 측도 더 큰 보상액을 추구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 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거나, 판결을 번복하거나, 판결을 무효화하여 하급 법원으로 돌려 보낼 수 있다. 하급 법원으로 되돌아 온 사건들에 대해서는 미해결된 쟁점들을 다루거나, 새로히 재판을 다시 해야 할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