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모든 것을 다한 뒤에 꺼내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할 수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반란이나 외적의 침략으로 치안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헤비어스 코퍼스 영장의 특권를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연방 헌법의 명문 규정에 뿌리를 둔 인권보호 규정이다. 이민법에서는 헤이버스 코퍼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헤비어스 코퍼스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헤비어스 코퍼스는 행정부의 부당한 [...]
2021~2022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신청접수가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청원서(I-129)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추첨 결과 선정된 등록자에게는 이같은 사실이 통보됐다고 전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1일부터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서(I-129)를 제출할 수 있다. 단, I-129 청원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고,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
취업비자 사전접수가 지난 3월25일에 마감되었다. 1년만에 돌아온 취업비자 시즌이다. 작년과 같이 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에 한해 추첨을 하며 당첨된 경우 4월부터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고객과 변호사가 모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사전접수시 직책과 연봉을 정해야 하나 취업비자를 준비할 때 먼저 직책과 연봉을 정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접수시에는 회사와 신청자의 [...]
서류미비자 1100만명중 소셜 번호 있는 265만명 지급대상 265만명 1400달러씩 모두 43억 8000만달러, 찬반논쟁 미국내 1100만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사회보장 번호를 갖고 있는 서류미비자 265만명이 1400달러씩의 현금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이민자들까지 현금을 지원한다는 비판론이 불거진 반면 서류미비자들도 일하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1400달러 지원을 당연하다는 옹호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
▶ ‘시민권 취득 자격 부여’ 미국 내 추방유예 대상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또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농장노동자들의 신분도 구제해주는 법안도 함께 연방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회부돼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18일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과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방유예 청소년 [...]
▶ 바이든 경기부양법 규정 코로나19 대처 경기 부양을 위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가정도 가족 가운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합법 신분 구성원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에 따르면 불체자가 있는 가정이라도 소셜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합법 신분인 [...]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작년 10월 이래로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족이민은 정체 또는 소폭 진전에 그쳐 답보상태를 지속했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4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순위별로 다르지만 가족이민 대부분의 순위가 우선일자 정체 또는 소폭 진전에 그쳐 수 개월째 답답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족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각각 단 1주일씩 [...]
바이든 법무부 트럼프 시절 퍼블릭 차지 정책 더이상 옹호 안해 영주권 기각대상에 확대됐던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다시 제외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온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강경 이민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 공적부조를 이용한 미국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온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