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캘리포니아주는 이혼무책주의 (No Fault Divorc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상대 배우자의 아무런 이유제공없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상대배우자는 그 이혼소송을 전혀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이혼소송사유는 두 부부간 조정되어질 수 없는 차이 (Irreconcilable Differences)이면 충분합니다.

이혼소송기간은 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이 나오는 데까지 대략 6개월에서 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재산권 문제나 자녀양육권 문제가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합니다.

참고로 한국법원에서는 부부간의 합의 이혼이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나라의 이혼판결문이던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부부간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 미국 양국의 이혼판결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