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미국세청 (IRS)이 2021년 7월부터 지급되는 17세 이하 자녀 1인당 3,000 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웹싸이트를 개설했다. 국세청의 포털싸이트 주소는 https://www.irs.gov/ko 이며 한글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 세액공제 선급” 을 선택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한글로도 자격사항을 안내해 주고 있읍니다. 납세자는 이 웹싸이트를 통해 수령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읍니다. 이 포탈 싸이트에는 [...]

유학생(F-1)들이 졸업 후 신청하는 임시 취업 프로그램인 현장실습(OPT)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일 OPT 신청에 필요한 노동허가서(I-765)를 앞으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자는 이민서비스국의 해당 사이트(my.uscis.gov)를 방문해 계정을 만들고 개인정보 등을 등록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속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F-1 소지자는 졸업 전 [...]

비자 업무 적체로 영주권 발급 대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민위원회(AIC)가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비자(H-1B) 소지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숫자가 2월 말 현재 120만 명에 달했다. AIC는 이같은 적체가 모두 해소되려면 최소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취업비자 관련 업무 적체도 90만 건에 달하지만 팬데믹으로 처리 속도가 [...]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모든 것을 다한 뒤에 꺼내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할 수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반란이나 외적의 침략으로 치안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헤비어스 코퍼스 영장의 특권를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연방 헌법의 명문 규정에 뿌리를 둔 인권보호 규정이다. 이민법에서는 헤이버스 코퍼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헤비어스 코퍼스는 무엇을 보고 [...]

▶ 지난 한 달 17만 명 달해, 전달 대비 70% 급증세… ‘나홀로’ 입국 미성년자도   중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하려 한 이민자의 수가 지난달 1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예비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미국으로 밀입국하다가 구금된 이민자는 17만1,700명으로 전월보다 70% 늘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2021~2022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신청접수가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청원서(I-129)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추첨 결과 선정된 등록자에게는 이같은 사실이 통보됐다고 전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1일부터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서(I-129)를 제출할 수 있다. 단, I-129 청원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