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투자이민이란?

1990년도 의회에 의해 제정된 5순위(EB-5) 취업이민 항목에 해당하는 투자이민 비자는 미국 내에 새로운 상업적 기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하여 긍극적으로는 미국의 경제를 향상시키며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10개의 풀타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이민 투자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이민 비자입니다.

투자유형

투자이민 청원서를 위한 투자 유형은 새로운 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 (Troubled Busines)를 통한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Regional Center Program) 을 통한 투자이민 등으로 구분되며 2019 년 12 월 20 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0 년 9 월 30 일까지 지역 센터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각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투자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B-5 심사에 대한 USCIS 정책은 USCIS 정책 매뉴얼의 Volume 6, Part G를 기본으로 하며, 이민국이 현재 공지하고 있는 EB-5 투자이민 정보를 한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정리하여 올립니다.

모든 EB-5 투자자는 설립 된 새로운 상업적 기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해당 투자기업의 설립일자는 아래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1990 년 11 월 29 일 이후 설립되 회사; 또는
• 1990 년 11 월 29 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이면서 아래 두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구매하여 재건설 또는 재구성하여 새로운 영리 기업이 창출되는 경우. 또는
– 투자를 통해 확장하여 순자산이나 직원 수를 40 % 이상 증가 시킨 경우.

상업적 기업이란 다음을 포함하여 합법적 인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형성된 모든 영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      단독 소유권 회사;
•      파트너십 회사 (제한적이든 일반이든)
•      지주 회사;
•      합작 투자 회사;
•      주식 회사;
•      사업 신탁; 또는
•      기타 공공 또는 개인 소유 회사.

이 정의에는 지주회사 및 사업을 합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영리활동에 개입되어 있는 100% 소유 자회사를 포함합니다. 이 정의에는 개인 주택 소유 및 운영과 같은 비상업적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조건

EB-5 투자자는 최소 10명 이상의 정규직 (Full-Time) 유자격 직원 (U.S. Worker)을 창출 할 새로운 상업적 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 지너널센터 (Regional Center)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상업적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은 꼭 직접 1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상업적 기업 (또는 전액 출자한 자회사) 자체가 자격있는 직원의 직접적인 고용주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만일 새로운 상업적 기업이 지너널센터 (Regional Center)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규직 직원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새로운 영리기업과 고용인 사이에 고용주-직원 관계가 성립합니다.
    –  간접적인 고용창출은 새로운 영리기업 외부에 의해 진행되지만 새로운 영리기업의 결과물로 창출된 고용을 말합니다.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EB-5 투자자는고용인의 수를 줄지않도록 유지하는 조건을 증명하면 됩니다.
    – 투자자는 투자 당시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있는 직원의 숫자가 향후 최소 2년 동안 이전의 숫자와 동일하거나 더 줄지 않게 유지하여야 하며, 고용 직원들의 세금보고 기록 사본, I-9 양식, 또는 자격이 있는 직원들과 관련된 서류들,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란 최소 2년 동안 존재했고 이민 투자자의 I-526양식에 명시된 우선일자 이전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순손실을 입은 사업체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지니스이 해당 사업체의 손실 이전 순자산의 20% 이상 손실이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2년 동안 존재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USCIS는 그들이 성공한 사업과 같은 기간 동안 존재했는지를 평가할 때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체에 관심이 있는 승계자를 고려할 것입니다.

자격있는 직원이란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인 영주권자 또는 미국 내에서 고용을 허가받은 이민자 (임시 영주권자, 망명자, 난민 또는 추방 유예 하에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를 말합니다. 이 정의에는 투자이민자와 그의 가족 (배우자, 아들, 딸) 또는 비이민비자 (예를 들면 H-1B 비자 소지자 등) 소지자 또는 미국에서 고용이 허가되지 않은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직(Full-time)고용이란 투자한 새로운 영리 기업이 주당 최소 3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요구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너널센터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에 투자한 경우, 자격있는 정규직 직원에는 간접 고용 창출된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직원도 포함됩니다.

자격을 갖춘 두명 이상의 직원이 한 명의 정규직원 업무을 분담하는 계약은 해당 두명 이상 직원들의 주당 총 근무시간 시간 요건 (주당 35시간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이 정의에는 파트 타임 직원 몇명의 주당 근무시간을 합쳤을 때 그 직책이 주당 근무시간을 충족하더라도 파트 타임 직책으로 고용한 직원들의 조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헐적, 임시적, 계절적 또는 일시적인 고용인은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간헐적, 임시적, 계절적, 또는 일시적인 고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투자금액 조건

투자금의 정의는  투자이민자가 소유한 자산이 개인적으로 주로 책임을 지고 청원서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영리기업의 자산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현금, 장비, 재고, 기타 유형 자산, 현금 등가물, 및 부채를 의미합니다.  모든 자본은 미국 달러로 공정 시장가치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이민법 섹션 203(b)(5)항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적적으로든 불법적인 방법 (예를 들어 범죄행위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취득 자산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노트: 투자이민자는 자신이 투자한 자본의 법적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본에는 특정 상황에서 지불하겠다는 약속 (약정 어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을 위해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와 투자 지역별 최소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고용지역 (TEA)는 투자 시점에 다음 중 하나인 경우를 말합니다:향후 조정은 인플레이션 (모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CPI-U에 따라)와 연동되며 5년마다 조정됩니다.

  • 농촌 지역: 또는
  • 실업률이 높은 지역 (국가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으로 정의됨

농촌지역은 수도권 통계 지역 (MSA, 예산관리처가 지정한 지역) 또는 최근 미국의 10년 인구조사 기록에 근거 인구가 20,000명 이상인 도시 또는 마을의 바깥 경계 내에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입니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새로운 영리 기업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의 평균 실업률을 경험한 다음과 같은 지역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 수도권 통계 지역 (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 수도권 통계 지역 안의 특정 카운티;
  • 인구가 20,000명 이상인 도시 또는 마을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 수도권 통계 지역 (MSA) 외부의 인구가 20,000명 이상인 도시 또는 마을.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새로운 영리 기업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인구 조사 구역 또는 인접한 인구 조사 구역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해당 특정 지역에 대한 실업률이 전국 실업 평균의 150%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민국자료 2020년 1월 13일 기준자료

투자이민 신청 과정

EB-5 투자 이민비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은 세가지 청원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고용지역 (TEA)는 투자 시점에 다음 중 하나인 경우를 말합니다:향후 조정은 인플레이션 (모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CPI-U에 따라)와 연동되며 5년마다 조정됩니다.

  • 농촌 지역: 또는
  • 실업률이 높은 지역 (국가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으로 정의됨

농촌지역은 수도권 통계 지역 (MSA, 예산관리처가 지정한 지역) 또는 최근 미국의 10년 인구조사 기록에 근거 인구가 20,000명 이상인 도시 또는 마을의 바깥 경계 내에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입니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새로운 영리 기업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의 평균 실업률을 경험한 다음과 같은 지역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 수도권 통계 지역 (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 수도권 통계 지역 안의 특정 카운티;
  • 인구가 20,000명 이상인 도시 또는 마을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 수도권 통계 지역 (MSA) 외부의 인구가 20,000명 이상인 도시 또는 마을.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새로운 영리 기업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인구 조사 구역 또는 인접한 인구 조사 구역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해당 특정 지역에 대한 실업률이 전국 실업 평균의 150%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민국자료 2020년 1월 13일 기준자료

투자이민 신청 과정

EB-5 투자 이민비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은 세가지 청원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반가족:

투자이민 신청자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함께 수속할 경우, 동시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투자자의 조건부 해제 신청이 승인을 받으면 배우자와 동반자녀도 조건부 해제가 된 영주권을 함께 받게 된다. 영주권자인 투자자 및 배우자, 자녀들은 미국 내에서 영구 거주가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학교에 갈 수 있다.

유의사항:

Regional Center Plan을 통한 투자이민은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체 운영과 경영에 따른 자본금의 관리, 사업운영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발생, 그리고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직접적 또는 간접적 고용력 창출 과정 및 의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으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든 투자 원금을 보증 받을 수는 없음으로 재정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재무상태를 공개하고 투자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알려주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질문은 상담 예약을 통해 답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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