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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 칼럼2020-08-26T05:59:42+00:00

    가정법 칼럼

    [가정법]이혼 후, 타주로 이사하여 자녀방문권 변경 소송

    By |8월 31st, 2020|Family Blog|

    Q)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 방문권을 갖고 규칙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타주로 이사하더니 그곳 법원에다 자녀 방문권 변경소송을 신청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혼 판결을 받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자녀 양육권 및 방문권 변경요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시고 아이들 엄마에게 서류를 송달시켜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는 일단 [...]

    [가정법]미 영주권자가 자녀를 해외에서 낳아도 미 시민권 OK!

    By |8월 31st, 2020|Family Blog|

    Q)부부 모두가 영주권 신분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사정상 한국에서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출산일 전후에만 한국에 있고 다시 돌아와 자녀는 미국에서 키울 예정입니다.이 경우 아이가 신분상 영주권과 후일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A) 영주권자 어머님이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아이의 두 살 생일이 되기 전 자녀의 출생 후 미국 최초 입국시 [...]

    [가정법]시민권자와 결혼, 임시 영주권 중에 이혼할 경우

    By |8월 31st, 2020|Family Blog|

    시민권자와 결혼, 임시 영주권 중에 이혼할 경우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 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 부터 2년이 되기전 90일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다. 즉 다음의 4가지 [...]

    [가정법]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생활비 받을 수 있나요?

    By |8월 31st, 2020|Family Blog|

    Q)7세와 10세 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E-2 비자로 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제가 E-2 비자로 되었고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은 E-2비자로 신청한 비지니스뿐이고 집은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생활비로 한 달에 5,000달러를 보내 [...]

    [가정법]LA영사관을 통한 이혼, 미국에선 인정하지 않아…

    By |8월 31st, 2020|Family Blog|

    Q)LA 영사관을 통해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부부 모두가 한국국적을 갖고 있어 캘리포니아주법으로 이혼하지 않고 영사관에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그런데 이민국에서 한국 영사관에서 한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 영주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LA영사관을 통한 이혼은 미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A)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며 다른 나라 [...]

    [가정법]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이혼 신청을 하게됐습니다.

    By |8월 31st, 2020|Family Blog|

    Q)재혼한 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3일전 부인이 이혼 신청해 신청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저의 임시영주권은 2009년에 끝나는데 지금 이혼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이는 없습니다. A)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 의하면 이혼은 일방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 허락없이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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