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칼럼

Radio Seoul AM1650 '제인정변호사 컬럼'(5/18/2020) “캘리포니아 (CA) 이혼자격 및 부부 공동재산과 별도재산”

▶ 뉴욕주 일부 예외 빼고 반환원칙, 몬태나, 선물로 간주 받은 사람 것 ▶ 가주, 파혼 책임 누구에 있나 따져 결혼을 약속했지만 파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럴 때 이미 주고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여서 값어치가 큰 반지일수록 문제가 되고, 많은 반지가 법정까지 가게 된다. 뉴욕에서는 [...]

#. 2년 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한국 국적자 A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혼인신고에 나섰다. A씨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 혼인신고를 문의했다가 미국의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배우자 없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미국에서 한 결혼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냥 돌아왔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결혼한 한국 국적자가 한국 방문길에 혼인신고를 할 때는 [...]

Q)4살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E-2비자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미국에 와서 일을 해 본적도 없고, 생활능력이 아직 없어서 이혼 신청을 하면 양육권을 받지 못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직장을 가져야만 양육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A)양육권 문제를 결정할 때 직장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법정에서 양 [...]

한국의 남편 단독명의 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가능 한국사람으로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여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는 부부들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 어느정도 재산을 일구어 놓고 온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민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재산의 소유명의가 대부분 남편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인들은 이럴경우 미국에서 가진 재산도 [...]

Q)이혼소송을 신청하고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이혼 소송 소장을 받고난 후 남편이 한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하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이혼 소송이 계류중인 해당 가정 법원에 임시 자녀 양육권, 방문권 및 양육비 요청에 관한 임시재판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때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혼 소장 접수일로 소급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