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관광비자 (B-2)로 입국하여 2년전에 세탁소를 $180,000에 사서 E-2 Visa로 신분을 변경하여 2009년 6월 말까지 E-2 Visa체제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이후로 매출이 많이 감소하여, 요즘은 일하던 직원도 Part Time 2명을 1명으로 줄인 상태이지만, 순소득이 너무 많이 줄어 사업운영이 어렵습니다. 곧 E-2 비자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2008년 세금보고를 얼마나 해야 E-2 Visa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대로라면 2008년도 소득이 채 $20,000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사업체 정리도 어렵고,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E-2 Visa연장신청 거절을 받지 않으려면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E-2 Visa 신청자의 동반가족수에 따라 소득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E-2사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E-2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 E-2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이 꼭 E-2 Visa 사업체의 소득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살수 있을 충분한 소득이 나야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이 조항을 “marginal enterprise”라고 하는데 이는 E-2투자자가 현재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5년안에는 가족의 최저생계비보다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음을 잘 설명하면 이를 참고하여 비자변경이나 연장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 marginal enterprise is an enterprise that does not have the present or future capacity to generate more than enough income to provide a minimal living for the treaty investor and his or her family. For purposes of the E-2 nonimmigrant classification, projected future income-generating capacity should generally be realizable within 5 years from the date the alien commence the normal business activity of th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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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인 사람이 E-2 연장 신청의 경우는, 2009년 미 연방정부가 발표한 Single의 미 최저생계비 기준이 $10,830이므로 $20,000 정도 순소득보고를 하시면 E-2를 별 문제없이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가 없는 부부 2인인 경우는, 2인가족의 미 최저 생계비 기준이 $14,570이므로 $20,000정도 세금보고를 하시면 E-2를 연장을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 최저생계비 기준은 $22,050입니다. $20,000을 순소득 보고를 하실 경우에 E-2 연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수대로 미 최저생계비 기준의 금액의 1.5배에서 2배 정도를 E-2의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가져가시어 세금보고를 하셔야 연장을 문제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침제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민국도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미연방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조금 넘는 소득을 가지고 승인을 받으신 분들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 최저생계비 기준이 다르므로 특히 사업체가 어려워 소득보고를 많이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세금 보고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E-2 사업체의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는 E-2를 연장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럴 경우, 이자소득, 부동산 소득, 임대 소득 등 다른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부족한 소득 부분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E-2 배우자는 어떤 조건에도 묶이지 않은 고용허가증 (EAD)을 E-2허가 기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민국에서 고용허가증을 신청하여 받은 다음에, 배우자가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직장에서 취업 상태로 일정한 소득을 발생시키면 그 수입만큼 E-2 Business에서 나오는 부족한 수입을 메꿀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법을 잘 몰라 E-2배우자의 경우 고용허가증을 신청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른 사업이나 취업을 했을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체재비자 연장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격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