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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CA 원상 복구 판결 – 이민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축소 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부터 DACA 프로그램 시행령을 바꿔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갱신할 때 기존의 2년이 아닌 1년 체류 연장만 허용하도록 바꾼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상복구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8년 전 버락 [...]

    By |2020-11-19T00:50:50+00:0011월 19th, 2020|Immigration Blog|0 Comments

    시민권 시험 문항 늘린다…20개 중 12개 맞춰야 – 이민법

    시민권 시험에서 맞춰야 할 문제가 6문제에서 12문제로 늘어난다.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9년 7월에 발표했던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시험 신청자에게 최신 버전의 시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2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시험을 신청한 지원자는 현행 시험을 치르게 된다. USCIS는 “개정된 시험에는 역사·정부조직(Civics) 문제가 더 많이 포함되며, 시민권 시험 응시자가 미국에 대해 더 많은 [...]

    By |2020-11-16T01:17:23+00:0011월 16th, 2020|Immigration Blog|0 Comments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 이민법

    11월 3일 초 박빙의 승부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뽑히게 됐다. 미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의 이민 신청자들은 당연 이민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미국 이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도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다고 믿는다. 그러면 트럼프 이민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이민정책을 내세우는지 살펴보자. 구체적인 포괄 이민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

    By |2020-11-12T02:41:24+00:0011월 12th, 2020|Immigration Blog|0 Comments

    H-1B 심사대상 선정방식 바뀐다 – 이민법

    국토안보부, 규정 변경안 관보 게재하고 여론 수렴 연간 쿼터 초과시 하던 무작위 추첨제 폐지 추진 임금기준 높은 순으로 발급돼 중소업체 타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무작위 추첨제 폐지를 추진한다. 28일 국토안보부(DHS)가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한 H-1B 비자 발급 방식 개정안에 따르면,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취업비자 신청 접수가 연간 발급 규모를 넘어설 [...]

    By |2020-11-09T00:36:40+00:0011월 9th, 2020|Immigration Blog|0 Comments

    취업이민 전면 오픈…11월 중 영주권 문호 – 이민법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된 반면, 답보상태를 이어오던 가족이민은 또 동결됐다. 국무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1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2020~2021회계연도 정부 임시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지난달 중단됐던 한시적 프로그램인 취업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에 대한 비자발급이 재개됐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소지자),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지난 5월 중 [...]

    By |2020-11-02T01:49:00+00:0011월 2nd, 2020|Immigration Blog|0 Comments

    자진 출국 약속 어긴 불체자 단속 – 이민법

    ICE ‘깨진 약속 작전’ 준비 대선 이후 전과자부터 색출 이미 적발된 불법체류자 중 자진 출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CNN이 입수한 회의 기록에 따르면 ICE는 국토안보부(DHS)와 함께 투표일인 11월 3일 이전까지 전국의 지역별 경찰과 협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깨진 약속 [...]

    By |2020-10-28T00:25:47+00:0010월 28th, 2020|Immigration Blog|0 Comments

    점점 까다로워지는 H-1B – 이민법

    ▶ 취업비자(H-1B) 받기가 더 어려워 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H-1B 규정을 까다롭게 손질했다. 연방 노동부와 USCIS가 동시에 발표한 개정된 H-1B 규정에는 H-1B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회사나 H-1B 신분 신청자가 받아 들이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 많다. ■노동부가 임금 규정을 강화했는데 한마디로 H-1B 관련 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H-1B 전문 [...]

    By |2020-10-26T00:56:52+00:0010월 26th, 2020|Immigration Blog|0 Comments

    급행신청 수수료 오늘부터 대폭 인상 – 이민법

    ▶ 프리미엄 프로세싱 74%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급행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지난 16일 비자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현행 1,44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급행신청 수수료가 무려 74%가 올라가는 것이다. 인상 적용일은 10월19일부터다. 단, 이번 수수료 인상폭 적용 대상에서 비농업 분야 계절임시직(H-2b) 비자와 종교 비자(R-1)은 제외된다. H-2b와 R-1 급행신청 수수료는 1,500달러로 단 60달러만 오른다. USCIS는 [...]

    By |2020-10-23T01:57:09+00:0010월 23rd, 2020|Immigration Blog|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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