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io Seoul AM1650 '제인정변호사 컬럼'(5/18/2020) “캘리포니아 (CA) 이혼자격 및 부부 공동재산과 별도재산”

▶ 뉴욕주 일부 예외 빼고 반환원칙, 몬태나, 선물로 간주 받은 사람 것 ▶ 가주, 파혼 책임 누구에 있나 따져 결혼을 약속했지만 파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럴 때 이미 주고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여서 값어치가 큰 반지일수록 문제가 되고, 많은 반지가 법정까지 가게 된다. 뉴욕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영원하지 않다. 결혼서약에 “네”라고 [...]

#. 2년 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한국 국적자 A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혼인신고에 나섰다. A씨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 혼인신고를 문의했다가 미국의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배우자 없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미국에서 한 결혼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냥 돌아왔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결혼한 한국 국적자가 한국 방문길에 혼인신고를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미국 결혼증명서(marriage [...]

Q)4살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E-2비자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미국에 와서 일을 해 본적도 없고, 생활능력이 아직 없어서 이혼 신청을 하면 양육권을 받지 못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직장을 가져야만 양육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A)양육권 문제를 결정할 때 직장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법정에서 양 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어느 [...]

한국의 남편 단독명의 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가능 한국사람으로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여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는 부부들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 어느정도 재산을 일구어 놓고 온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민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재산의 소유명의가 대부분 남편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인들은 이럴경우 미국에서 가진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으며, 한국의 재산도 [...]

Q)이혼소송을 신청하고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이혼 소송 소장을 받고난 후 남편이 한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하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이혼 소송이 계류중인 해당 가정 법원에 임시 자녀 양육권, 방문권 및 양육비 요청에 관한 임시재판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때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혼 소장 접수일로 소급하여 적용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 주 [...]

Q)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 방문권을 갖고 규칙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타주로 이사하더니 그곳 법원에다 자녀 방문권 변경소송을 신청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혼 판결을 받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자녀 양육권 및 방문권 변경요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시고 아이들 엄마에게 서류를 송달시켜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는 일단 이혼 및 자녀 양육권, 방문권을 [...]

Q)부부 모두가 영주권 신분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사정상 한국에서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출산일 전후에만 한국에 있고 다시 돌아와 자녀는 미국에서 키울 예정입니다.이 경우 아이가 신분상 영주권과 후일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A) 영주권자 어머님이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아이의 두 살 생일이 되기 전 자녀의 출생 후 미국 최초 입국시 부모와 동반해서 입국한다면 영주권자로서 입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