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처리 공화당 찬성 어려워
‘드리머 구제안’ 우선 진행할 듯
연방의회가 상·하원에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기보다는 ‘드리머 구제’ 등 개별 사안별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18일 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각각 연방 상·하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 내용을 담은 법안(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을 상정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한 데다 일부 내용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반적으로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원 10명의 동조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패키지 법안 원안 통과’ 고수와 ‘개별 법안 별도 처리’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하지만 최근 기류는 개발 사안별로 검토해 우선 통과시키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검토가 유력한 내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대상자나 기타 드리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드리머 구제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LA중앙일보] 2021/03/04 미주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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