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요새 기사를 보다보니 저소득층 근로세 환급혜택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는 사람도 이제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이 기각될 것이라고 나오던데요. 저희부부의 경우 작년 세금보고할때 9천불로 소득을 넣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원치 않아도 EITC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 해서요 회계사에게 물어봐도 이민법 관련이라 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EITC라는건 신청하지 않아도 저소득층이면 무조건 헤택을 받게 되는건가요? 영주권 수속에 지장이 있나요?

 

답변)

최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혜택 수혜에 관한 영주권 거부 가능성은 영주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영주권 신분이 없는 비이민 비자 또는 서류미비자가 정부의 공공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언제 시행하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행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 (IRS)의 규정을 보면 세금보고 하는 해 12개월 동안 잠시라도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비이민비자 체류신분(Nonresident)으로 미국에 체류한 경우는 저소득층 근로세 환급혜택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및 Hope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등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규정과 예외사항은 IRS Publication 519 를 참조하시고 경험이 많은 전문 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분이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Must be in the U.S. with valid Employment Authorization Status for both Husband and Wife at least 12 months (세금보고 하는 부부 두 사람 모두가 합법적인 고용허가증이 세금보고 하는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전기간 동안 반드시 유효해야 합니다.

2)     Tax Payers and dependent family members must have Social Security Number NOT Tax

Identification numbers. (세금보고 하는 부부 와 동반자녀 모두가 납세자식별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가 아닌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EITC 혜택을 자격이 안된 상태에서 받으신 분은 속히 CPA 와 상의하시고 받은 환급금액을 돌려주는 세금보고 수정보고 (Amendment of Income Tax Return)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신청을 할 경우, 세금보고서가 최저생계비 아래이고 지속적으로 정부 도움에 의지하여 살 경우, 시민권 취득 후에도 정부의 공공혜택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시민권을 거절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항상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을 세금보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재산이 충분할 경우, 송금기록등을 잘 보관하시고 소득보고가 많지 않을 경우, 가져온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음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느나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산 상속등을 통한 재산이 충분한 경우는 그 증거자료들을 통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Guideline 은 I-864P 양식에 나와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I-864P 2018 년을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최저생계비 수준이 조금씩 바뀌므로, 매년 I-864P 서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I-864P 서류에 나와있는 기준이 두 가지 있는데, 100%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I-864P 기준 중 125% 금액은 가족초청 이민자를 위한 재정보증을 할 경우 가족초청 청원자 또은 재정보증인의 소득기준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