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가족 이민을 신청한 것이 있어서 245i 조항 혜택을 받았는데 최근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A. 그 동안 245i 조항 혜택 법률 제정은 두 번 있었다. 하나는 1998년 1월 14일 또는 이전에 접수된 경우이고 또 한 번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서류가 접수된 경우 두 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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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일 이혼하여 헤어진 배우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 해도 245i 혜택을 받게 되며 21세 미만이었던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이 법률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지금에 와서 취업이민을 신청한다고 하면 물론 당연히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며 만일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그 배우자는 245i 조항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배우자가 불법 체류하고 있으면 우선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고 5년 뒤에 시민권을 받은 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를 영주권 신청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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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45i 법 규정을 좀 더 분석해 보면 245i 조항 혜택을 받으면 과거에 또는 이미 미국 내에 입국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즉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연이 있어 지금이라도 미국 내에 국경넘어 입국해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주 신청자만 꼭 2000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이미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수혜자가 되고 다른 동반 가족은 세계 어디에 있어도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경을 넘어 입국한다고 해도 가족이민 이던 취업 이민 이던 또는 주 신청 경우이든 동반 가족으로 혜택을 받아 미국 내에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동식 / 변호사[법률컬럼]
※자료출처:[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5/08/11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15/08/10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