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입법화된 ‘시민권자 미망인 구제법’으로 인해 그동안 결혼한지 2년 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미국 내 체류신분을 상실하고 강제 추방조치까지 당했던 부당한 사례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기간에 상관없이 영구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21세 미만의 미혼 동반자녀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자격으로 함께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이 시민권자 미망인과 그 자녀의 영주권 취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미망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이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미국시민권자의 법적인 배우자여야 한다.
  • 미국시민권자의 결혼이 단순히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진실된 결혼관계여야 한다.
  • 미망인이 미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후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 영주권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족 이민청원서 (I-130)가 계류 중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2009년 10월 28일부터, 미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전에 접수된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진단서를 계류 중인 이민국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미망인 혹은 특별 이민자들 위한 특별 이민청원서 (I-360)로 변경되며, 이민국은 이를 확인하는대로 해당자에게 자동변경을 통보하게 된다. 또한 이와 관련한 문제로 연방 법원에 항소가 계류 중인 모든 케이스는 2009년 12월 2일자로 모두 재심사가 재개된다. 단 미망인이 재혼할 경우 시민권자 미망인의 자격은 자동 박탈된다.

미시민권자의 사망 전에 I-130 가족이민청원서가 이미 승인된 경우는?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는 자동적으로 특별 이민청원서 (I-360)로 전환된다. 미망인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들 또한 허가된 특별 이민청원서(I-360)에 의해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취득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이미 이민청원서가 거절된 경우도, 재심요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민국 접수비는 면제된다.

영주권신청서(I-485) 가 계류 중인 경우는?

만약 K-1(미시민권자의 약혼자)비자로 입국하여 미시민권자와 결혼 후, 가족 이민청원서 (I-130)과 영주권 신청서(I-485)을 접수했던 미망인의 경우에는 특별 이민청원서 (I-360)의 수혜자로 간주되며, 만약 가족이민신청서(I-130)가 승인된 후 미시민권자가 사망하여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경우라도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이며 배우자 사망으로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경우라도 다시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

계류 중인 가족 이민청원서(I-130)가 없는 미망인과 그 자녀의 경우는?

2009년 10월 28일 이전에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가족이민청원서(I-130)을 접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2011년 10월 28일까지 본인 및 21세 미만 자녀를 위해 특별이민 청원서(I-360)을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10월 28일 혹은 그 이후에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2년안에 특별 이민청원서 (I-360)을 신청할 수 있다.
미망인의 자녀가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이민혜택을 받으려면, 미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 가족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했을 당시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어야 한다. 만약 사망한 미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 가족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할 당시, 미망인에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었을 경우, 그 자녀 또한 특별 이민청원서 (I-360)를 접수하는 시점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재혼했을 경우는 미망인과 다른 생부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만 구제받을 수 있다.

미시민권자의 사망시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일단 시민권자 미망인 청원서(I-360)가 승인이 되면, 조건부가 없는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재정보증서와 서류접수는?

미망인과 그 미혼자녀는 초청자나 대리인에 의한 재정보증서 (I-864)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민권자 미망인 청원서는 반드시 Vermont Service Center (동부지역 관할 이민국)에 I-360양식과 증빙서류를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미시민권자가 사망 시, 이미 추방명령을 받아 해외로 출국한 미망인이나 혹은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미망인도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방재판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