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Waiver Program (VWP)이란 무엇인가?
Visa Waiver Program은 한미FTA 협상을 거쳐 타결된 사항으로, 관광이나 Business를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국 입국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2001년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사건 이후 이프로그램에 신규가입을 허용해 오지 않다가, 2008년 10월 17일, George Bush 미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 발표를 통해 최종 한국 등 7개국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국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27개국에 신규 발표국 7개국을 더하면, 미비자 면제 program에 가입된 국가는총34개국이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규 VWP 가입국가:
대한민국, 체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기존 가입국가:
유럽: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벨기에,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22개국)
아시아: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3개국)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2개국)
VWP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어떤 절차및 조건이 필요한가?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오로지 관광, 또는 상용 (Business)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체류해야 하며, DHS (미국토안보국), CBP (세관국경수비대) 산하 (http;//esta.cbp.dhs.gov) 전자여행허가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를 통해 미입국이 가능한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VWP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육로나 뱃길을 이용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VWP으로 입국하는 것과, 일반 비자로 입국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앞서말한 90일 체류기간의 제한 외에, 일반 Business Visa (B-1)이나 관광비자 (B-2)를 소지한 사람이 입국을 했을 경우,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하지만 VWP으로 입국한 사람은 미국내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수 없다. 대신 한국주재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과를 통해 체류목적 (F-1, 주재원, 등등)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내 장기체제가 가능하다.
또한 VWP으로 입국하여 자녀를 학교에 보내든지, 불법으로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든지 하면 비자조건을 어겨, 다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수도 있으니, 관광, 방문, 사업상 이유가 아닌 경우는 꼭 체제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과거 비자를 거절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통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범죄의 기록,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테러집단 용의자등, 서류위조와 관련되는 사기기록,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의도적 거짓말의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 ESTA를 통해서도 이기록들이 다 Cross Check이 되기 때문에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없다.
얼마전 미 국토안보국은 10/29/2008로 이민자 관리 System을 통합 처리한다고 최근 연방관보에 발표했다. 통합되는 System은 다음과 같다.
·이민신청서 정보관리 System (CLAIMS-Computer Linked Appli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관리 System (RNASC-Redegined Nauralization Application Casework System)
·영주권 갱신 임시발극 System (SIIMS-I-551 Renewal Program Temporary Sticker Issuance I-90 Manifest System)
단 비자거절 입국 사유가 단지 서류 미비조건으로 거절된 경우는 가능하다.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적이 있거나 혹은 현재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VWP로 미 입국이 가능한가?
·18세미만 가능
·불법체류기간180일-1년미만: 3년 입국금지
·불법체류기간 1년이상: 10년 입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