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양육비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부간에 양육비를 놓고 대책없이 흥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말 그대로 자녀 양육을 위해 지불되는 금액이며, 자녀 양육의 의무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주 가정법에서는 양육비 책정에 있어서 ‘Statewide Uniform Child Support Guideline’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Statewide Uniform Child Support Guideline’에 명시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그 중에서도 양쪽 부모의 수입과 자녀 방문 시간의 양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Net Disposable Income’을 의미하나, 가정법이 말하는 수입이란 단순히 세금 보고서에 명시된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의 경우 W-2 Form에 명시된 수입이 대부분 개인의 수입으로 간주되나, 개인의 선택으로 은퇴연금 (401K 혹은 Pension Plan)이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거나, 고용주가 개인에게 회사 차나 핸드폰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한다면, 이 또한 가정법에서는 개인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자영업을 소유한 개인의 경우는 세금 보고서에 명시된 금액이 정확한 수입인지의 여부를 더 까다롭게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수입이나 지출이 세금 보고서에 명시됐는지, 사업체 관련 비용처리가 혹 개인의 사적인 비용은 아닌지, 하나 하나 검토하여 개인의 수입을 책정합니다.

●수입과 더불어 고려되는 자녀 방문의 시간의 양이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자주 자녀를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느냐를 말합니다. 즉, 정기적으로 자녀를 며칠씩 데려가는 경우, 아니면 한 달 혹은 일 년에 몇 시간 정도 자녀를 잠깐 만나는 경우, 방학 혹은 연휴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경우 등, 모든 이혼 가정의 경우, 자녀 방문 시간의 양은 각기 다르며 법원은 이를 책정하여 양육비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본 양육비 이외에, 부모가 일을 하기이해 자녀를 남에게 맡기는데 드는 비용,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의료비, 과외비, 특별활동 비용 등을 각 가정의 재정 형편에 맞게 자녀 양육비의 일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