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 원칙의 계승(Tender Years Doctrine)

가정법 상담시 내원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선 무조건 아이 엄마가 양육권을 받는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엄마가 이혼 후 양육권을 받는데 유리한 이 Tender Years Doctrine(어린 나이 원칙)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1970년에 폐지시켰습니다. 연방 법정에서 어린 나이 원칙은 미국헌법 평등보호 14th 수정조항(Amendment)에 어긋난다고 판결이 났고 캘리포니아 가정법도 부모의 성별을 토대로 양육권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이혼 시, 무조건 아이 아빠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법으로 인하여 양육권을 잃은 이혼녀 Caroline Norton이라는 상류 저자의 정치적인 활동으로 법이 바뀌어 1839년에 7살 미만의 아이는 가정적으로 엄마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어린 나이 원칙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이 후에는 양육권 재판에 16세 미만인 아이들로 이 원칙이 더 광법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빠도 아이를 기르는데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들도 직장생활을 활발히 활동하게 되면서 가정법의 남녀동등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녀 동등한 부모의 영향과 자녀양육 능력을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이혼시에도 두 부모가 아이를 자주 보며 부모 둘과 지속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정은 될 수 있는 한 두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나눠 가지게 합니다. 한국처럼 이혼 후 한쪽 부모가 혼자 아이를 기르는 경우는 예외 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두 부모와 되도록 깊은 정을 가져야 아이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공동 양육권을 주려고 노력하며, 아이가 14살 정도 되면 법정은 아이가 어느 부모와 살고 싶고, 어느 정도 시간을 다른 부모와 지내고 싶은지 아이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양육권을 독점으로 받으려면(Sole Custody) 상대방을 상대로 Domestic Violence(가정 폭력)을 토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거나 상대방이 아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거나 등의 이유로 상대방이 아이와 자주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의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점적인 양육권이 있다하더라도 아이를 아예 못 보게 하는 상황은 극히 드뭅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라도 법정에서 내린 명령들, 예를들면 정신과 상담이나 부모 교육 클래스 등을 충실히 따르면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게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미주한국일보 ‘법률이야기’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