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과 결혼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집을 2년 전에 장만했는데 남편이 도박만하고 일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남편에게 집을 저한테 넘겨 달라고해 얼마 전 남편은 권리포기증서(Quitclaim Dee)에 서명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 남편은 집에 아무런 소유권이 없어진다는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A)권리포기 증서 하나만으로 남편이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우선 결혼 후 얻은 모든 재산은 고정재산이므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각자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공동재산권을 포기하려면 권리포기증서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각서 즉, ‘Transmutation Agreement’가 있어야 됩니다.

권리포기증서는 타이틀을 어느한 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넘겨준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권리포기증서를 서명했다고 재산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크레딧이 나빠서 한사람 이름만으로 집을 살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권리 포기 증서를 재산 포기각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