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혼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난 후부터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재혼이라 참다보니 벌써 3년이 지났고 남편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페이먼트가 끝난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집 지분의 절반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너무 억울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A)계속된 폭력을 참고 살았지만 이혼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병원비용뿐입니다. 폭력을 당했다고 재산을 더 많이 받거나 생활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남편의 집은 재혼 전에 이미 페이먼트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생활비 뿐입니다. 생활비 또한 현재 남편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폭력 피해자라고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결혼 3년일 경우 1년 정도 입니다. 참고 살아온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폭력의 상황을 피해 안전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