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이 6개월 전에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남편이 준비한 이혼 합의서에 동의하고 사인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혼은 6개월이면 끝난다는데 이제 제 이혼은 끝난 것인지요?
A)현재 이혼이 완료됐다고 보기 힘듭니다. 미국에서의 이혼은 6개월이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이혼 소송이 접수된 법원에 가셔서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서류 전체의 사본을 요청하시고 이를 전문가와 검토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 의하면 이혼 소송의 소장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된 날짜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이 완료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혼이 자동으로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 이혼을 위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부부가 법적으로 기혼자의 신분에서 미혼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이혼 신청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시킨 날짜로 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송달 날짜를 증명하는 송달 증명서가 최종 이혼 판결문을 받기위해 법원에 제출돼야 합니다.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이혼 합의서에 사인했다고 이혼 소송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6개월이 지나면 법원이 이혼 판결문을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적 절차에 맞게 상대방과 교환하고 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재산과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서류가 당사자간에 반드시 공개, 교환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서류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연후에 이혼 소송이 완료된 날짜를 이혼 판결문에 기입하고 이혼 판결문에 담당 판사와 법원의 스탬프를 찍게 됩니다. 이 서류가 소위 최종 이혼 판결문입니다. 만약, 이혼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법원은 제출된 서류 일체를 서류를 제출한 소송의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에게 돌려 보냅니다. 이 경우,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고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서류 검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최종 이혼 판결문을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문의하신 분은, 이혼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에 가셔서 , 귀하의 이혼 소송건으로 현재 법원에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남편이 준비하고 귀하가 사인한 이혼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됐는지를 확인하시고,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여 귀하의 이혼 소송의 현위치를 전문가와 검토하셔야 합니다.